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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저자 : 최정규 지음
  • 출판사 : 블랙피쉬
  • 발행연도 : 2021년
  • 페이지수 : p
  • 청구기호 : 360.4-ㅊ642ㅂ
  • ISBN : 9788968333040

광진구립도서관 사서 박 주 용

 

지난 십 수년간의 미디어계를 살펴보자면 판사나 변호사, 그리고 검사를 다룬 법조계 영화와 드라마는 매년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나 검사가 주인공일 때는 판사가 악역으로, 반면 판사가 주인공일 때 꼭 뇌물을 받은 변호사와 검사가 등장한다. 이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우리에게 이들은 어떤 이미지일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마련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들의 판결문에 공명정대함을 담보해야 하는 직업이, 어떠한 이유로 공평하지 않다는 평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까. 이러한 일상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당 판결문에 A/S를 요청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가 있다. 세상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어설프고 서투른 변호사의 분투기를 담은 책, <불량 판결문>이다.

 

오늘도 하루에 3명이 출근한 뒤 퇴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p. 108).

 

불특정한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평을 쓰고 있는 필자에게는, 지금까지 써왔던 서평들에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만한 글들을 쓰진 않았나 돌아볼 만큼 오싹한 문장이었다. 지금까지 국내 도서관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는 듣지 못했지만,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산재 사망 사건이다. 자리를 치워주지 않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사건, 봉툿값 20원을 청구해서 벌어진 경산의 편의점 사건처럼 노동자가 희생당해도 노동환경과 이를 처벌하는 법원의 판례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작가는 한 울산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며 해당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숙고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꾀해야 한다는 이 책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을 적시한다.

 

피고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p. 119).

 

최정규 변호사는 앞서 예시로 들었던 산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책에 담고 있다.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마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위해 국가배상을 요구했던 일이 아닐까 싶다. 대표적 사례 외에도 공익 신고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가 겪었던 사건들에 유의미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저자는 변호사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불량 사건들에 개입하고 있다. 판결문 자체의 비논리성보다는,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 앞에 이를 다루는 법원의 폐쇄성과 사법기관의 무성의함을 꼬집는다. 매해 반복되는 촉법소년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심신 미약 주장과 우울증 진단서 제출 등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사건들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판결문이 존재한다. 이 판결문은 양()과 불량(不良)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판결문에는 불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 미디어에서 다루는 법조인에 대한 이미지는 왜 현실의 것과 같지 않으며, 공정한 판결은 왜 혁신적 판타지로 그려질까. 현실의 이미지와는 다른 엉뚱한 판사를 그린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요약에 달린 댓글이 인상적이라 아래에 첨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법은 친절하지 않으며, 부당한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 명 정도는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다양한 불량 사건에 대해 통쾌한 사이다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병맛 판사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는 이유는 현실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약한 판결이 너무 많아서 아닐까 생각됩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판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 <<리플레이/친애하는 판사님께>> 댓글

저자 소개 (저자: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 장애인 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1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시작하며

 

1.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01. 악법도 법이다?

02. 악법은 국회에서만들어지는가?

03.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2.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01. 약속 시간 어기고, 약속 날짜 미루고

0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03. 느긋한 법원,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04.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05. 소송구조 제도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3.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0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02.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

03.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04.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05.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

06.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07.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08.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4.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01. “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들

02. 성범죄,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03.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04.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05.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5.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0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02. 불량 판결문 A/S,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03. 법원의 핵심 구성원,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

04.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05.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