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

광진구립도서관 사서 김아롬

복지 정책들이 집행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가 그랬습니다.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못 받았다’하는 설왕설래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불태웠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의 복지가 ‘만족스럽다’ 혹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8~9p

오늘날 복지는 정치, 경제, 문화 등과 더불어 선진국, 비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복지 선진국이라 칭한다. 위 사례처럼 복지 정책이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신분제,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있던 조선시대에도 백성을 위한 복지 정책이 존재했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조선의 복지 정책이다. 내용이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그 복지 정책의 결과를 시키는 자(왕), 주는 자(지방관), 슬쩍하는 자(지방관), 받는 자(백성)로 나눠 소개한다.

책을 읽다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며 개인의 이득에 눈이 먼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게다가 복지 정책이 집행되더라도 불평등은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러나 저자는 조선시대의 복지 정책과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지닌 목표는 ‘모든 국민(백성)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복지 정책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한다.

제가 ‘조선의 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양자 간의 차이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것은 곧 ‘안녕하지 못한 백성을 안녕하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1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