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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키는 법
우리를 지키는 법
  • 저자 : 노윤호 지음
  • 출판사 : 카멜북스
  • 발행연도 : 2020년
  • 페이지수 : p
  • 청구기호 : 334.3-ㄴ72ㅇ
  • ISBN : 9788998599737

광진구립도서관 사서 김정문

 

몇 년 전, 부산지방경찰청의 광고가 주목을 받았다. 엘리베이터 전면에 붙은 광고에는 어깨동무를 한 듯 보이는 두 남학생이 웃고 있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영화 친구의 카피라이트로 써져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외부와 달리 내부는 달랐다. 사실 한 아이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혀 있었고, 옷도 찢겨 있었다. “너무나 두려웠다. 함께 있을 때...’라는 글과 함께 무관심에 아이가 닫힙니다.”라는 충격적인 문구도 적혀 있었다. 그렇게 부산 경찰은 학교 폭력에 멍드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광고 소개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3_201604211740065119)

 

가정의 달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한 달이어야 했다. 많은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어야 했다. 그래서 처음 책을 고를 때는 그렇게 누구나 읽으며 행복해질 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흔해졌다면 흔해진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뉴스를 어느날 아침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는 5월이 행복하지 않은 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 나처럼 아픔을 겪고 있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우리는 태초의 평등사회가 지나가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계급이 발생했다고 배운다. 결국 계급은 누군가와 누군가의 권력 관계이며, 우리는 그런 권력 관계를 배우면서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그 권력 관계는 폭력을 말미암아 사회를 물들였다. 그리고 그 폭력은 오랫동안 물들어져서는 안될 학교마저 빨갛게 물들였다. 그렇게 학교 폭력은 흔한 뉴스로 남았고, 엘리베이터 앞의 그 광고처럼 무심코 지나가버리는 것이 되어 버렸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 ‘우리를 지니는 법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 5 p.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영화 등에서 나오는 흔해 빠진 레퍼토리다. 억울한 일을 당한 주인공은 경찰에 신고하고, 법에 의지해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법은 멀고, 그 스스로의 새로운 폭력과 복수 만이 영화를 완성시킨다. 우리는 그런 폭력의 레퍼토리에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또한, 학교라는 폐쇄적이라면 폐쇄적인 사회 집단에 살아야 할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법은 오히려 집단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꺼려지는 선택이었다. 실제로 나조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하면 학교에 신고하되, 경찰 등 외부기관에는 신고하지 말 것이라고 배웠다. 피해자가 고자질쟁이, 골칫덩이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아이러니 했다. 그렇게 우리는 법으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당하고 당했었던 것 같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 나와 가까운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 210 p.

 

국내 1호 학교폭력 변호사인 작가는 그런 무지로부터 벗어나 주먹보다는 느리지만,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1장에는 법의 의미부터 민법과 형법의 차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한 법 관련 지식부터, 학생 인권 조례, 소년보호사건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관련 법 지식을 상세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마치 너희에게 법은 멀지 않아, 우리가 널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듯하다.

 

2장부터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아동 청소년이 쉽게 당할 수 있는 4대 폭력을 대표적 사례와 세부적인 종류를 설명하고, 챕터 마지막마다 우리를 지키는 법이라는 챕터에 관련 법과 처벌규정, 신고 절차와 보호방법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방 기관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조차 잘 모를 수 있는 법적 절차 등 다양한 해결 방법과 기관을 소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폭력을 겪게 되었더라도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합니다.” - 157 p.

 

물론, 어떤 사람들, 특히 일반 성인에게는 관련 법을 설명하는 지루한 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나를 비롯한 당신은 하나의 사회집단 속 권력으로 말미암은 폭력의 피해자, 피의자 하다못해 목격자나 방관자이다. 지금도 어떤 아이들은 행복한 한 달이 되어야할 나날동안 숨 죽이며 울고 있을 것이다. 나였을, 당신과 같았을 엘리베이터 속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나와 같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느리지만 확실한 법의 도움을 통해 사회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손에 쥐어주고 또 쥐어줘야 한다.

 

* 다음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련 기관 목록입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받고 있다면, 주저없이 아래의 기관에 연락해보거나 이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저 없이 연락하세요.

 

1.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101 p.

- 원 스톱 지원 센터(http://www.safe182.go.kr)

- 위 클래스, 위 센터, 위 스쿨(https://www.wee.go.kr)

- 청소년 상담 1388(http://www.cyber1388.kr)

- 푸른나무재단(http://www.btf.or.kr / 1588-9128)

 

2. 사이버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 148 p.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 /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3.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186 p.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 해바라기 센터(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11.do)

- 성폭력상담소(https://stop.or.kr)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위 사이트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접수 시 연계, 보호지원, 안정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록(http://child.seoul.go.kr/archives/168)

- 여성가족부 해바라기 센터(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11.do)

- 가정폭력상담소(02-2263-6464)

- 여성긴급전화 1366

- 학대 피해 아동 쉼터(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보호지원, 안정지원, 치료지원 제공)

- 가정폭력 쉼터(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보호지원, 의료지원, 안정지원 제공)

- 청소년 상담 1388(http://www.cyber1388.kr

저자 소개 (저자: 노윤호)

돗쿄(獨協)대학 외국어학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at Berlin)에 입학하여 철학·종교학·문학을 공부하고 1985년에 귀국한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월의 대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인천 소재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서울강서경찰서 및 서울용산경찰서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대문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일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인권이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신념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만나 소통하고, 한 명이라도 더 돕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 저서로는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1힘세고 강한 내 편,

법은 나를 어떻게 지켜 줄까?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는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소년보호사건

 

2학교폭력

나의 학교생활을 괴롭히는 학교폭력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학교폭력언어폭력, 따돌림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나를 지켜 주는 법

 

3사이버폭력

알고 보면 더 무서운 사이버 세상

SNS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학교폭력사이버따돌림

우리를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나를 지켜 주는 법

 

4성폭력

너의 잘못이 아니야

가해자가 또래일 때의 성폭력

가해자가 어른일 때의 성폭력

성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나를 지켜 주는 법

 

5아동학대, 가정폭력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나를 지켜 주는 법

 

폭력으로 멍든 10대를 위한 노윤호 변호사의 특별 상담소

에필로